이후 조국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여당에게 맹공격을 받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조국의 후임자인 추미애가 새로 임명된 뒤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가, 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2020년 11월 24일 검사징계법상 징계가 청구되어 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회부 절차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사유로 동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미애의 명령의 효력집행 일부정지 결정을 함으로써 직무에 복귀하였다.
추미애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다.
2020년 12월 15일 밤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음날인 16일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져 직무가 정지되었다.
2020년 12월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직무에 복귀하였다
대한민국의 검사.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맡아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다가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1960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의 설립 멤버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이며, 모친은 이화여대에서 강의하던 중 결혼 후 퇴직했다고 한다.
1979년 충암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에 대해 교내에서 모의재판을 열고 검사역을 맡아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모의재판 이야기가 교내외로 퍼지면서 한동안 강원도로 피신했고, 사법시험 2차에서 낙방을 거듭했다.
어쨌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9수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다. 사법연수원 제23기 출신이다.
그의 동기들로는 박범계 의원, 강용석 변호사, 조윤선 전 장관 등이 있다.
장수생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9수를 하다 보니 수험 공부에 통달한 상태였다고 한다.
비법을 전수 받는 형태로 그의 개인 과외를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데, 정작 본인은 낙방. 윤석열이 검사가 된 이후 이때의 후배들이 선배 검사로 있었다고 한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1996년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1997~1998년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일하다가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겼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 실세로 꼽혔던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서 뇌물 수뢰 혐의로 수사했다.
소환한 지 단 하루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심문을 했는지, 박희원 치안감은 영장실질심사 등을 모두 포기했다고 한다.
1심에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의 측근 인사인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수사 하였다.
2006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있었으며,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았다.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수사결과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사직서를 내밀었다.
이에 정 검찰총장은 고심 끝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커리어 중간에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1년간 재직했다가, 적성에 안 맞아 결국 경력직 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직하였다.
2008년에는 파견검사로서 BBK 특검에 참여했다.
윤석열은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했다가 이명박·김경준에게 민·형사상 절차를 밟은 ㈜심텍과 관련해 "㈜심텍이 50억 원을 투자한 주된 이유는 씨티은행 지배인을 통해 소개받은 김경준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것이었고, 이 당선인에게는 '어떠냐'고 물어서, 이 당선인이 '괜찮다'고 말해준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이명박은 ㈜심텍의 BBK투자자문 50억 원 투자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언한 적이 있다.
최재천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윤석열의 언론 해명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07년 12월 13일 공개한 '전영호 세일신용정보 회장이 김백준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전영호는 김백준에게 "이명박을 믿고 BBK투자자문에 50억 원을 투자했다"는 취지의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마이뉴스
BBK 특검 종료 후에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이 되었다.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장으로 부임하였다. 그 후 대검찰청으로 복귀하여 범죄정보2담당관을 맡았고,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 2011년에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 중수1과장 재직 시절인 2012년 6월에는, 오마이뉴스가 "윤석열이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내부감찰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했던 바 있다.오마이뉴스 2017년 6월에는 시사저널이 이 의혹을 다시 보도했던 적이 있다.
이후 감찰은 무혐의 종결됐고, 2012년 7월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 부장검사 자리에 올랐다.
2013년 4월 18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되었다.
수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상관이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스캔들 기사를 빌미로 날아가고, 윤석열 본인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윤석열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결국 적용되지 않아, 원세훈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있은 지 한 달 뒤인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은 전술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심했으며, 대놓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라는 질책을 받았다.
조영곤 검사장님 밑에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없다"라는 핵직구 증언을 했다.
새누리당 측 위원인 정갑윤 의원이 "조직을 사랑하느냐, 사람에 충성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2014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았다.
공무원의 인사 이동은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발령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명백한 좌천성 인사다.
2016년 1월에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발령 받아서 지방을 전전했다.
대검 중수 1,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라는 요직 중의 요직을 거쳤기에 이미 검사장급으로 승진해야 하는 커리어지만, 명백한 퇴직코스인 고검검사라는 것은, 승진가능성이 없는 윗선에 찍힌 검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서열, 기수 조직인 검찰의 현실을 생각하면 사실상 사임 종용 인사인 셈. 실제로 그와 같이 국정원 조사를 했던 박형철 부팀장의 경우 한직을 전전한 끝에 사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윤석열 본인은 '아직 검찰에서 할 일이 남았다.' 라고 말하며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윤석열이 사실상 좌천된 뒤인 2015년 2월에 판결이 난 항소심(주심 김상환 부장판사)에서 윤석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인정받아 원심을 깨고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흠집이 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의 검사 커리어는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몰렸다.
2016년 가을 터진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의 권토중래는 시작되었다.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되었다.
본인은 자신이 이 정권에 처음으로 상처를 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며 고사했지만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서 합류를 종용하여 합류했다고.
특검보 레벨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번 특검법에 '1년 내로 공무원을 한 사람은 특검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 검사의 신분으로 특검팀에 합류했다.
윤석열 검사의 특검팀 합류는 박지원, 황교안 등과의 친분관계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검이 이끄는 특검팀도 그동안 주목만 받았지 별 성과가 없었던 수많은 역대 특검팀과 다를 바 없을 거다라는 비관적 여론을 180도 돌리는 신호탄이 되었고, 인터넷이나 진보 측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왔으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팀을 총 4개로 나누었는데, 그중 4팀의 팀장을 맡고 있다.
4팀의 수사 분야는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이다.
그의 손에 의해 박영수 특검의 성패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결과가 걸려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을 한 과정에 대한 수사 성과에 따라서 특검의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응해 문강배(사법고시 1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석열과 문강배는 대학 동기로 사적으로 매우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사적 인연을 방패로 삼아, 수사를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017년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달 동안 보강수사를 하여 2월 15일 재청구를 하였고, 결국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였다.
최순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 된 후에도 파견검사로 계속 남아 재판까지 책임진다. 1심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재센터와 정유라의 승마 지원은 뇌물죄임을 재판부에서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이 호명되자 터져나오는 기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윤석열 검사를 임명하였다.
윤석열은 하루 아침에 검찰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였다.
청와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을 임명한 이유로, 윤석열 검사가 검찰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조사 및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인물이라 평가했다.
여기서 2005년부터 전대 이영렬 지검장 때까지의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었으나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부터 지검장급으로 환원시켰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자리는 고등검사장에서도 2차직위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자체가 대검차장 등 다른 고등검사장급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라가기에 검찰총장 자리를 노리고 임명권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 실질적으로 정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이를 내려보내는 자리이기도 했기에 이를 이번 정권에서는 시정, 환원한 것이다.
과거 2005년 이전 지검장급 시절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초임 검사장이 발령받는 자리가 절대 아니었다.
지금은 대검중수부마저 해체한 후 권력형 비리 및 각종 중요사건들은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맡기에 그때보다도 더 중요한 요직이 된 상태. 그래서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입성하는 건 파격 인사가 맞다.
아무리 급을 낮추었다고해도 검찰 내 파워 순위에서 다섯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드는 직위이다.
당장 전국의 일선 검찰청 중에서 서울중앙지검보다 규모가 더 큰 곳이 없다.
부장검사급이었던 윤석열을 등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의 급을 낮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이 나이는 많지만 나이에 비해 기수는 매우 낮다.
2017년 5월 현재 윤석열 지검장을 제외한 검사장 막내 기수는 그보다 한 기수 위인 22기다. 그래서 윤석열이 한 번에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는 모양새도 어색하기 때문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어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어서 사건처리에 있어서 지검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습적으로 이뤄진 윤석열의 귀환에 검찰 내부는 패닉에 빠졌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수를 전직보다 5기수나 낮추면서 검찰의 보수적 기수문화에 균열을 냈기 때문.윤석열 역대급 기수역전 인사, 선배들 줄사표 이어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윗기수만 40여 명… 상당수 옷 벗을 듯
고검장급었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23기)이 들어 갔는데, 검사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노승권은 21기였다.
게다가 노승권은 우병우 라인이기까지 하다. 그래서 과연 노승권이 윤석열을 상관으로 대접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5월 22일, 윤석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근하자, 언론의 설왕설래와 달리 그만둔 검사는 단 한 명도 없고 다들 도열하여 그를 맞이 하였다.
2년 선배 노승권 1차장이 90도 인사로 윤석열 지검장을 맞이하는 사진을 1면 타이틀로 뽑았다.
검찰조직 추스르기 후배 지검장에 깍듯이 윤석열 지검장은 취임식도 생략한 채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부터 점검을 받았다. 참고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임식 없이 자리를 옮겼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은 그 자체도 요직이다.
검찰 내에서 우리나라의 특수, 공안사건 등의 대형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하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며 이를 감안해서 고검장급으로 격상되었던 적이 있었으며 검찰총장의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 그리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로는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되어서 검찰 조직 내에서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빅2로 불린다.
검찰총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격하된 만큼 2017년에 당장 취임하는 것은 무리이다.
워낙 중요 요직이다보니 빛나는 경력이 되고 향후 승진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보수정권이 집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다. 두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보수정권에서는 좋게 볼 리 없다.
이름 있는 현직 검사 중 거의 유일하게 좋은 쪽으로 유명한 검사다.
박영수 특검이 임명 직후 "우병우와 황교안과 친분이 있다"며 여론이 안 좋게 보기도 하였으나, 이를 불식시킨 것이 윤석열 검사를 파견검사로 부른 것이다. 이만큼 윤석열 검사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일개 정치인 이상은 뛰어넘었다.
어차피 결국은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인데 이번처럼 검찰에서 알아서 자폭을 해버리면 그를 빌미로 총장 취임도 파격으로 진행하는 것은 일도 아니기에.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돌려놓은 데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기수가 더 높은 박균택으로 임명하는 등 예전만 한 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JTBC 뉴스룸 소셜라이브에서 사회부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언론에서 다루는 것만큼 동요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검사는 원래 나이부터 6~8기수 위의 인사들과 동년배인 데다, 능력적인 면에서도 워낙 뛰어나다보니 기수나 보직에 상관하지 않고 '검찰 내 어른'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라고. 고시 장수생 출신으로 30대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검사 조직도 여느 곳과 다르지 않아서, 젊을 때야 기수를 꼬박꼬박 따지지만 나이 먹으면 사적으로는 적당히 형동생 먹고 그렇게 지내기도 한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학 동기이다. 즉 기수파괴 운운하는 게 실제로 겉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검사들이 느낀 실질적인 체감은 꼭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
검찰들이 동요한 것은 윤석열 검사의 임명 그 자체보다는, 검찰개혁이 시작된 것이라는 상징적인 신호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고, 문무일 검찰총장(고대 법대 81학번)등 일부 고대 법대 출신을 빼면 싸그리 몽땅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후배들이었다.
우병우가 서울법대 84학번이며, 소년급제 하여 윤석열보다 검사로는 4기수 선배이다. 우병우는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법대의 늦깍이들이 술자리에서 말걸자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라고 했던 게 전설로 남을 정도로 오만했다.
심지어 검찰 후배로 들어오는 서울대 법대 선배들에게 하대 했는데, 이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학교 선배는 선배로 대접한다.(군인, 의사, 검사 안 가리고 인간이면 당연한 것이다.) 즉, 검찰총장 이하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보다 나이로도 동생, 학번으로도 후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고참 검사들은, 까마득한 대학교 선배인 윤석열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2017년 6월 8일 검찰 고위직 간부에 대한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했는데, 우병우 라인을 사실상 다 정리해버림으로써, 앞으로의 수사 업무행보에 걸림돌을 제거했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박영선 장관이 지목한 우병우 라인 12명은 거의 다 쳐내 버렸다.
임명 후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여 정우현 회장을 구속시켰고, 미완의 수사로 끝났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다시 재개하고 있다.
9월 8일, 국정원 여론 조작과 KAI 방산 비리 수사에 서울지방법원이 잇달아 영장을 기각 한 것에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성명서를 내며 격렬하게 비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법과 원칙' 말고도 또 다른 힘이 작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이 사법체계의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맹비판 했다.
이러한 높은 수위의 검찰의 성명에 서울중앙지법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미심쩍은 것이, 밑에 여담 항목에 나온 윤석열 지검장 지인의 발언을 보자. 만약 윤석열이 윗선에 항명했다면, 그건 윗선이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입장문을 쓴 것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얘기하는데 말로 하다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글로 한 것이 전부" 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하였다.
한편, 윤석열 검사는 간담회에서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와 ‘MB 블랙리스트’(정부 비판적 문화·연예계 인사 배제명단) 의혹 등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는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당장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올라온 조사 사건 리스트만 해도 무려 15개나 된다.
사건 목록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부대와 블랙리스트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
거기에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보복 프레임은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인터뷰 즉 과거와 달리 수사를 방해하는 윗선이 없기에 수사의 최종 목표까지 갈 수도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국정원 관련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솔직하게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수사가 늑장 수사였다고 공식 사과해 화제가 되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에요?"라고 묻자 살짝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일단,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누구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월 말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수사 방해를 위해 가짜 서류나 집무실을 만드는 사기극을 펼치고 수사 대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오자마자 대노하며 전 부산지검장 장호중을 포함 전, 현직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압수수색까지 하고 나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렸다. 박근혜 정권 초기 국정원 댓글 조사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 바로 당시 윤 지검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분노했을 것이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국정원에 파견 가는 이유가 국정원의 불법적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는 것인데 이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
이미 구속된 국정원 관계자가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이 기각된 것에 분노해 털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결국 이 당시에 수사를 방해한 전, 현직 검사는 모두 구속되었다.
이 와중에 변창훈 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전에 투신자살한 사건이 터지자, 일부 야당 의원은 '윤석열이 과잉수사를 펼친다.'고 했다.
변창훈 문서에 적힌 최성식 변호사가 남긴 글을 보면, 몇몇 검사의 개인비리도 아니고 동료 검사의 수사를 가로막으려고 증거와 녹취까지 계획적으로 위변조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였고, 때문에,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 내부를 싸늘하게 쳐다봤다.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이재화 변호사도 "조폭들도 이렇게 한 적은 없다"며 매몰차게 비난했다.
당연히 윤석열 지검장도 이딴 반응을 가볍게 제치고 계속 수사를 펼친 끝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시켜 버렸다.
2018년 현재 국정원 상납 사건과 사이버사 댓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인 김진모와 김백준 전 비서관들을 구속시켰고, 마침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수사의 칼날을 내밀었고 이후에도 다스 전현직 임직원 자택, 이상득 전 의원의 주택, 영포 빌딩의 지하 창고등을 압수수색하였다.
그 후 1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였고, 3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여 검사로서 피의자 이명박을 맞이한다.
둘의 실제 대면의 가능성은 낮다. 윤 지검장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서 소환 조사를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소환 조사 이후 이명박에게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하였고, 문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인다.
3월 22일,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결국 사법부의 구속 영장 발부까지 이끌어 냈다.
6월 19일, 법무부는 고위 간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지만, 유일하게 윤석열 지검장은 유임되었다.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된 2019년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식에서 정치 검찰 탈피 등 검찰 개혁에 대해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와대, 행정부, 집권 여당을 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직접 주문했다.
문재인 정권은 당장 몇달 후 윤석열 검찰이 조국을 비롯한 정권핵심부를 통해 청와대까지 겨냥하여 수사를 개시하자 태도를 싹 바꿔 정치 검찰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수사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하며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임명식에 부인 김건희가 함께 해서 주목을 받았다. 포털 실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취임 첫날부터 언론을 통해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던 버닝썬 게이트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다.
7월 31일, 윤석열 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 됐는데, 기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차지했던 공안통과 기획통 검사들이 대거 빠지고, 특수통들이 대거 전진 배치된 것이 화제가 되었다.
과거 대공 사건, 선거 개입, 노동사건 처리 등으로 기성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던 공안 검사들의 힘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약해지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에 협조하며 힘을 키워온 특수부의 힘이 강해진 것을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첫 간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현 정권의 입맛에 거슬리는 듯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됨에 따라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은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
9월 말에 검찰 개혁에 대한 촛불집회가 있은 뒤, 윤석열은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받들겠다며 내부 개혁을 진행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윤석열에게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에 대한 개혁 사안을 내놓을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딸의 입시특혜 의혹,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 사학비리 등의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오고 검찰에 고발당한 가운데 이들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지우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인데도 아직 한 건도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사에 미적거리고 있다고 한다. 고발된 사건이 이르면 1~2일 내 배당해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번 사건 대부분은 아직 일선 검찰청 수사부서나 경찰서에 배당도 안 됐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심복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안으로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8월 27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전격 수사를 시작했다.
당초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배당되었던 사건이었는데, 검찰 내 최정예 수사 부서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조국 고발건을 재배당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사건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미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과 사정당국 고위 인사들에 따르면 검찰은 8월 25일경 청와대에 압수수색 소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압수수색 이틀 전에 청와대 쪽에서 알고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의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판단하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사정당국 고위 인사들은 허락을 맡거나 사전 조율하기 위해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데 불과 위 기사의 다음 날 기사에서는 압수수색 전에는 청와대가 몰랐다는 내용이라 누가 맞는건지 이 부분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국 후보자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관련해서도 한국일보와 동아일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둘 다 출처는 사정당국 즉, 검찰이다.
2019년 9월 6일 오후 10시 50분경 검찰이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문제삼아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였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이런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소환을 거치지 않고 기소를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증거나 혐의가 확실하고 피의자 조사가 어려울 때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9월 9일 검찰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해 첫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9월 11일 오후 9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보통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이들의 유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이 대표와 최 대표가 해당 의혹의 주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조국의 5촌 조카, 또는 조국의 아내 정경심이 주범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다.
9월 14일 검찰은 코링크PE와 관련해 조국의 5촌 조카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하였다.
16일 새벽에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국의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당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9월 20일, 조국 딸 조민의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서울대 치전원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원신혜 검사가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딸의 연구·봉사 활동 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전 성균관대 약학 교수 이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9월 23일, 검찰은 정경심 교수 의혹과 표창장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틈타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무려 11시간이나 걸렸던지라 지금껏 이렇게 수색에 열을 올린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 등 조국 지지층에서는 조국을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참여를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과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제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존에 검찰 수사 반대 쪽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해 자장면을 주문했다"라는 주장 역시 관계자 측에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압수수색 중 담당 검사가 조국과 직접 통화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문재인과 여당 고위 인사가 검찰에 경고를 보냈다.
10월 3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8시간만에 조사가 중단되었고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정 교수는 귀가했다. 검찰 측은 추후 다시 출석하게 했다.
이틀 후인 5일 재출석한 정경심은 약 2시간 40분 밖에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로인해 황제수사라는 논란이 일었고 반대로 여당은 강압수사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10월 9일, 정경심과 조국 동생 건강문제로 매우 이례적인 구속영장 기각이 나왔다.
조국 동생은 불출석 심사를 받았는데 지난 3년간 불출석 심사는 100% 구속되었으며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없다고 진단받았으나 허리가 아프다는 주장을 법원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과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는 암이 있어도 구속영장 심사에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 도망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큰 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과 법조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켰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자와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 관련자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출생 1961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약력 |
1973 대광초등학교 졸업 1976 중랑중학교 졸업 1979 충암고등학교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3 2002년대선 불법대선자금 수사팀 검사 200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파견검사 2008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2009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9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10 대검찰청 중수2과장 2011 대검찰청 중수1과장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 부장검사 201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 2014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16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6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수사4팀장 20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 제43대 검찰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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