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청화대, 총선 앞두고, 지소미아 폐기론, 청와대서 급부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강화 관려하여 한·일 양국 간 논의가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통령님이나 여당 어디에도 이익이 없고 국익에도 현 시점에는 불필요한 이슈를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이 생산하고 있는 형국 입니다.

이에 따라 한·일은 물론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지소미아 이슈로 인한 외교 갈등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젠 청와대 일부 내부자의 방침을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시점과 이슈를 판단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 할 것 입니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만들어낸 의미이며 일부 자신 또는 자신의 세력을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정부나 여당의 침몰을 바라만 본다면 외교부 또한 공범이 될 것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운 오후 입니다.

아마도 비가와서 그런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