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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김두관 수사대상 조국 딸 표창장 관련 통화 문제 될수...

쿠카곰돌이 2020. 12. 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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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자


과연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조사 할 수 있을 까? 법적으로는 강요미수 관련 조사이지만 

친문 핵심인물을 조사 할 수 있을 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등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정 교수의 딸 조씨 관련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의 허위 발급과 관련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총장님 우리 딸 예뻐했잖아요. 

 

애를 봐서라도 그렇게(위임했다고)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최 전 총장의 진술 등을 인정했다. 

 

 

최 전 총장은 그간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도 통화했다고도 진술해왔다.

 


판결이 나자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수여 문제와 관련해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건 김 의원과 유 이사장도 “전화로 외압을 넣은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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